투명한 데이터 거버넌스

서비스 업데이트 및 법령 개정 이력 (Changelog)

농촌가자는 대한민국 정부 공공 통계, 농지법·세법 시행령 및 중앙부처 공식 지침을 신속하게 추적하여 계산 엔진에 반영합니다. 모든 산출 기준과 변경 이력을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v3.3.32026-11-14법령·고시 개정

농촌체류형 쉼터 조문·금지구역 현행화, 시나리오 내비 숨김, 한국어 404 및 9개 페이지 출처 링크 보강

농촌체류형 쉼터 근거 조문 및 금지구역 현행화 (제3조의4 제3호 · 방재지구 반영)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농막) · 제3조의4 제3호(농촌체류형 쉼터, 제791호 2026.9.22 시행), 국토계획법 제37조제1항제4호

농촌체류형 쉼터 근거 조문을 현행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4 제3호(농림축산식품부령 제791호, 2026.9.22 시행·최초 도입 제703호 2025.1.24 시행)로 현행화하고, 기존 농막(20㎡ 이하)의 제3조의2와 구분 표기했습니다. 아울러 설치 제한 재해위험구역에 방재지구(국토계획법 제37조제1항제4호)를 반영하고 붕괴위험지역·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지자체 조례 제한 구역 중심으로 재정리했으며, 도로 기준은 긴급차량(소방차·응급차 등) 통행 가능 도로(현황도로 포함) 접도 요건으로 분리 안내했습니다.

커스텀 한국어 404 페이지, 출처 링크 보강 및 /scenario 내비게이션 정리

존재하지 않는 경로 접근 시 한국어 안내와 주요 계산기 이동 링크를 제공하는 404 페이지를 추가했고, 외부 출처 링크가 없던 9개 콘텐츠·계산기 페이지에 법제처·농식품부·한국에너지공단 등 공공기관 출처 링크를 추가했습니다. 보강 중인 /scenario 21개 페이지는 noindex·사이트맵 제외 상태를 유지하면서 전체 내비게이션 링크에서도 숨김 처리했습니다.

v3.3.22026-11-01법령·고시 개정

농촌체류형 쉼터 법령·세제 정정, 귀농창업·주택자금 연령·접수 기준 보완, 게시일 정합화

농촌체류형 쉼터 근거 법령·시행일·존치기간·취득세 안내 정정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4 제3호 (최초 도입 제703호 2025.1.24 시행, 현행 제791호 2026.9.22 시행), 건축법 제20조, 지방세법 제7조·제11조

농촌체류형 쉼터의 도입 발표일(2024년 8월 1일)과 최초 시행일·법령 체계를 바로잡고(농림축산식품부령 제703호 2025.1.24 최초 도입, 현행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4 제3호), 존치기간은 "최초 3년(이후 연장은 건축법령 및 관할 시·군·구 조례로 정함)"으로, 세무 안내는 "1세대 1주택 양도세·종부세 주택 수 산정에서는 제외되나 가설건축물 취득세(2.0% 등, 소액 징수면제 기준 이하 제외) 및 재산세는 부과 대상"으로 정정했습니다.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연령 하한·상한 및 접수 시기 정정

농림축산식품부 2026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시행지침

/guide/policy-loan에서 농업창업자금 신청 연령을 "사업신청 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65세 이하"로 명시하고(슬라이더 최소 연령 만 18세 반영), 주택구입·신축·증개축 자금은 연령 상한이 적용되지 않으며 재촌 비농업인은 주택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을 구분했습니다. 접수 시기도 상반기(1~2월경)·하반기(6~7월경, 지자체별 공고 일정 상이)로 통일했습니다.

구조화 데이터(JSON-LD) 게시일 및 자금 계획 용어 정리

도메인 등록일(2026-09-27) 이전으로 표기되어 있던 19개 파일의 JSON-LD datePublished(2026-01-01)를 실제 서비스 등록 시점(2026-09-27)에 맞게 정정하고, 본문 및 버튼에 남아 있던 영문 "Runway" 표기를 "10년 자금 계획"으로 정리했습니다.

v3.3.12026-10-22법령·고시 개정

귀농주택 가액 기준 정정, 과장 표현 정리, 제휴 상품 블록 축소

귀농주택 가액 기준을 법령 문구에 맞게 정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6조 (국가법령정보센터)

/tax/rural-house 비교표와 자주 묻는 질문에서 귀농주택의 가액 기준을 "취득 당시 기준시가 9억 원 이하"로 적었던 부분을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 합계 12억 원 초과 고가주택이 아닐 것(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으로 바로잡았습니다. 대지 660㎡ 이내 요건은 그대로입니다.

단정적 표현과 통계 표기 정리

"100% 실견적"은 "참고 견적(업체·지역별 차이 있음)"으로, "공식 소득조사 연동"은 농촌가자 모델 추정치와 공식 통계를 구분하는 문구로 바꿨습니다. "완벽 방어", "5년 생존율 100%" 같은 표현은 삭제하거나 완화했습니다. 세무·농지법 관련 페이지 하단에는 전문가 상담 안내를 추가했습니다.

쿠팡 파트너스 블록을 페이지 하단 1곳으로 축소

본문 중간과 상단에 있던 제휴 상품 블록을 없애고 페이지 하단에만 두었습니다. 대가성 문구는 그대로 두었고 링크에는 rel="sponsored nofollow"를 달았습니다.

/about 링크 교체와 검수 방식 추가

더 이상 열리지 않던 한국에너지공단 공지 링크를 현재 공지사항 목록(energy.or.kr)으로 바꾸고, 운영자 정보에 검수 방식을 추가했습니다.

메뉴·제목 용어 정리 및 시나리오 색인 조정

메뉴와 페이지 제목의 "10년 Cash Runway"를 "10년 자금 계획"으로 정리하고(URL /runway 유지), 보강 전인 /scenario/* 21개 페이지는 noindex, follow 처리 및 사이트맵에서 제외했습니다. /guide/policy-loan 하단에는 전문가 상담 안내를 추가했습니다.

v3.3.02026-10-18신규 기능

9대 계산기별 1,500자 이상 고유 가이드라인 심층 탑재 및 서비스 신뢰도·투명성 전면 강화

9대 주요 계산기별 완결된 고유 상세 가이드라인(1,500~2,500자) 구축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농산물소득조사, 국가법령정보센터, 한국에너지공단

전원주택 건축비, 토지 매입·토목, 농지보전부담금, 작목 소득, 스마트팜 시설, 10년 현금흐름 활주로, 농어촌주택 양도세 비과세, 농업인 세제 감면, 정책융자 3대 사업 페이지마다 산정 방법론, 가정값, 숫자 예시, 결과 해석, 흔한 실수 및 공공기관 원문 링크를 상세히 제공합니다.

운영자 실제 정보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 투명화

서비스 소개 페이지(/about)에 실제 자금 모델링 및 공공데이터 분석 경력, 서비스 개시일, 연락처를 명시하고, 개인정보 처리방침 제4조에 상업적 제3자 제공이 일체 없음을 명문화했습니다.

과장된 수식어 순화 및 법령 명칭 정확도 제고

농지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 제53조

"완벽", "엔진" 등 과도한 표현을 객관적인 안내 문구로 순화하고, 농지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및 농지법 시행령 기준을 명확히 반영했습니다.

v3.2.12026-10-07엔진 수식 정밀화

한국에너지공단 주택 태양광 공식 기준 정밀화 및 농어업인 주택 6개 세부확인항목 Gate 완성

주택 태양광 3.0kW 이하 보조금 규정 및 초과 분리시공 옵션 정립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주택지원사업 공고 및 FAQ

한국에너지공단 주택지원사업 공식표(단독주택 3.0kW 이하 설비 대상, 일반지역 550,000원/kW, 도서지역 632,000원/kW, 저탄소모듈 사용 조건) 및 공단 FAQ 지침을 준수하여, 3kW 초과 단일설비는 공단 국비 보조금 0원으로 처리하고 "정부지원 3kW + 추가 자부담 분리시공(인버터/차단기 분리 및 사용전검사 구분)" 선택 시에만 165만원 지원을 적용하도록 전면 개편했습니다 (다른 지자체·별도 지원사업 적용 여부는 별도 확인 필요).

지자체 태양광 추가지원금 기본값 0원 및 사용자 직접 입력 전환

비공인된 "65만원 평균" 주장을 일체 삭제하고, 기본값을 0원으로 설정하여 사용자가 거주 지자체 공고에 맞추어 직접 입력하도록 정밀화했습니다.

농어업인 주택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시행령 제29조제4항 6개 세부확인항목 Gate 완성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4항 및 제52조 [별표 2]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4항의 요건을 UI상 6개 확인항목(① 농업인 세대, ② 세대주 설치, ③ 농업소득 50% 초과 또는 세대원 노동력 50% 이상, ④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이 가능한 주택 구조(별장·고급주택 제외), ⑤ 신청 부지 + 최근 5년 전용면적 합산 660㎡ 이하, ⑥ 경영 근거지와 동일/연접 시·구·읍·면 설치)으로 세분화하여 전수 충족할 때에만 100% 감면을 계산하도록 Gate 검증 UI를 탑재했습니다.

농지 취득세 감면 체계 분리 (자경농민 제6조제1항 vs 귀농인 제6조제4항)

지방세법 제11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 및 제4항

일반 유상취득 기준 실효세율 약 3.4%(지방세법 제11조)를 바탕으로, 자경농민 등 감면(지특법 제6조제1항, 2026.12.31까지 50% 경감, 2년 내 미경작/처분 시 추징)과 귀농인 감면(지특법 제6조제4항, 2027.12.31까지 50% 경감, 귀농 3년 내 취득·소득기준·3년 내 미경작/처분 시 추징)을 개별 선택 및 안내하도록 완전히 분리 탑재했습니다.

v3.2.02026-10-07법령·고시 개정

농지보전부담금 진흥지역 차등 부과율 적용 및 법정 기준치 전수 정합성 검증

농지보전부담금(흔히 농지전용부담금이라고도 부름) 30% / 20% 차등 산출식 적용

농지법 시행령 제53조 [별표 2]

현행 농지법 시행령 제53조 [별표 2]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안 농지는 개별공시지가의 30%,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는 20%의 법정 부과율을 차등 적용하도록 엔진과 UI를 전면 개편했습니다 (㎡당 법정 상한액 50,000원 유지).

농지 계산기 농업경영체 기준선 정정 (300평 ➔ 303평)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경영정보 등록기준 고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공식 등록 기준인 1,000㎡(약 302.5평)에 맞추어 기존 300평 표기를 303평(1,000㎡ 일반 작물 기준선)으로 통일하고, 세부 혜택 계산기(/tax/farmer)와 일관성을 확보했습니다.

농지 취득 세목 명칭 교정 (일반 유상취득 기준 약 3.4%)

지방세법 제11조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농지 취득세 설명 중 부적절했던 "부가세" 표현을 삭제하고, 지방세법 제11조(표준세율 3%)에 근거하여 "취득세·지방교육세·농특세 등 (일반 유상취득 기준 약 3.4%, 자경농민 감면 별도)"으로 정확한 법정 세목을 명시했습니다.

주택용 태양광 2026 정부 지원단가(550천원/kW) 공식 기준 반영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주택지원사업 공고

한국에너지공단 주택지원사업 공식 단독주택 지원단가(3kW 이하 550,000원/kW, 3kW 기준 국비 165만원) 및 지자체 추가지원(농촌가자 시뮬레이션 평균 가정값) 산정식을 적용하고, 임의의 비율 보조금 방식을 공식 지원단가 체계로 전면 교정했습니다.

농어업인 주택 100% 감면 Gate 및 법정 자격요건(제29조제4항) 명시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4항 및 제52조 [별표 2]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4항(농업인 세대, 농업 수입 50% 이상 또는 세대 노동력 50% 이상, 부지 660㎡ 이하) 요건 충족을 전제로 한 감면 예상치임을 UI 체크박스 Gate와 결과 안내에 명시했습니다.

공식 실태조사 기반 정착 통계 인용 정합성 강화

농림축산식품부 2025~2026 귀농·귀촌 실태조사

비공인된 단정적 정착 실패 추정 통계를 삭제하고, 농식품부 공식 「귀농·귀촌 실태조사」 통계에 근거하여 초기 3~5년 유동성 방어의 중요성을 객관적으로 서술하도록 전면 개편했습니다.

UI 금액 포맷터 버그 수정 및 배지 접근성 문맥 개선

일부 플로팅 바에서 발생하던 통화 단위 중복 렌더링 버그를 수정하고, 장바구니 배지 숫자에 aria-hidden 및 sr-only 의미론적 문맥을 적용하여 접근성을 개선했습니다.

v3.1.02026-10-06엔진 수식 정밀화

농업경영체 경영주·경영주외 법정 등록요건 4대 축 분리 및 변동금리 시나리오 분리

판매액 120만원 단독 경로 경영주 등록 불가화

농업경영정보 등록기준 고시 제3조

농업인 기본법상 농업인 자격과 농관원 경영체 등록기준을 엄격히 구분하여, 정당한 권원의 생산수단(농지 등) 결합 없는 판매액 단독은 경영체 경영주 등록 불가로 분기 처리했습니다.

1,000㎡ 직접경작 요건에 자기 계산·책임 독립경영 실질 요건 결합

농지 면적 충족 외에도 생산요소 투입 및 농산물 처분권의 독립적 행사 여부를 점검하도록 다단계 검증 로직을 도입했습니다.

2026 정책자금 변동금리 공시 범위와 보수적 계획 시나리오 분리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 공시

농식품부 공시 참고 범위(2026년 10월 기준 연 2.19%~2.34%)와 사용자의 보수적 계획 시나리오(연 2.50%)를 분리 표기했습니다.

v3.0.02026-10-01데이터 최신화

2026 귀농시행지침 전입 요건·교육등급표 및 건보료 3구간 Piecewise 반영

귀농창업 정책자금 전입 요건 만 6년 이내 및 교육시간 등급제 개정

2026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시행지침

전국 지침에 맞추어 전입 기간을 만 6년 이내로 갱신하고, 교육 이수 등급표를 유형별(250h/200h/100h/8h)로 차등 반영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농어업인 지원 3구간 Piecewise 수식화 (최대 106,650원)

보건복지부 농어촌 건강보험료 지원 고시

28% 경감 구간, 월 106,650원 정액 지원 구간, 고액 보험료 지원 제외 구간을 공식 지침에 따라 정밀 수식화했습니다.

국민연금 농어업인 국고보조금 2026년 기준 월 최대 50,350원 인상 반영

국민연금법 제100조의3

2026년 인상 고시된 국민연금 보조 한도를 반영하여 연간 최대 604,200원의 절감액을 산출합니다.

v2.5.02026-09-29신규 기능

농가주택 수선비 엔진 및 도시 자산전환 시뮬레이터 신설

농가주택 6대 핵심 부위별 수선비 엔진 (/house/renovation) 신설

지붕, 외벽, 단열 창호, 난방 배관, 지하수, 정화조 등 노후 농가주택 매입 시 숨은 수선비와 신축 대비 A/B 경제성 비교를 제공합니다.

도시 자산 이전 및 이주 로드맵 시뮬레이터 (/move) 출시

도시 주택 매도·전세보증금 회수 후 순 가용자금을 계산하고, 쉼터 먼저 살아보기 등 단계별 이주 전략을 모델링합니다.

법령 및 공고 개정 제보 창구

지자체 조례나 정책 기준 변경 사항이 발견되면 언제든 공식 제보 창구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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