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서비스 이용약관 및 법적 면책고지

이용약관 및 면책고지

최초 제정일: 2026년 9월 27일 | 최근 개정일: 2026년 10월 13일 (v2.0 전면 개정)

본 약관은 농촌가자(이하 '서비스')가 제공하는 전원주택 건축, 농지 매입, 영농 소득, 정책자금 모의 시뮬레이션 및 관련 정보 서비스의 이용 조건, 절차, 그리고 이용자와 운영자 간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합니다.

[필독] 시뮬레이션 계산 결과에 관한 법적 한계 및 중요 고지

농촌가자의 모든 계산 결과(전원주택 공사비, 농지보전부담금(흔히 농지전용부담금이라고도 부름), 취득세 감면액, 태양광 발전 수익, 10년 자금 계획 등)는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한국농어촌공사, 농촌진흥청 등의 공공 통계와 표준 시장 단가를 기반으로 산출된 모의 추정치입니다. 본 결과는 건축사, 세무사, 법무사, 공인중개사의 공식 감정 또는 행정청의 인허가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실제 토지 매입, 건축 시공, 대출 실행 전에는 반드시 관할 지방자치단체 및 공인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1제1조 (목적)

본 약관은 농촌가자가 웹사이트(nongchongaja.com)를 통해 제공하는 귀농·귀촌 자금 시뮬레이션 엔진, 정책 가이드라인, 상담 신청 접수 등 제반 서비스(이하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서비스 운영자와 이용자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2제2조 (용어의 정의)

  • '서비스'란 농촌가자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전원주택 건축비, 농지 취득 및 전용비, 영농 시설 및 소득, 정책자금 판정, 10년 자금 계획 계산기 및 관련 해설 콘텐츠 일체를 말합니다.
  • '이용자'란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본 약관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 및 비회원 방문자를 말합니다.
  • '계산 엔진'이란 공공데이터 및 법령 산식을 기반으로 이용자의 입력 조건에 따라 소요 예산과 현금 흐름을 자동 연산하는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을 말합니다.
  • '상담 신청'이란 이용자가 운영자에게 문의하기 위해 연락처 등을 제출하는 기능을 말합니다.

3제3조 (약관의 효력 및 개정)

1. 본 약관은 서비스 웹사이트 하단 링크에 상시 게시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2. 운영자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3. 약관이 개정될 경우 적용일자 및 개정 사유를 명시하여 적용일 7일 전부터 웹사이트 업데이트 일지(Changelog)를 통해 공지합니다.

4제4조 (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1.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 전원주택 신축 건축비, 농촌 빈집 리모델링, 농촌체류형 쉼터, 지하수 관정 및 정화조 설치비 모의 산출
  • 농지 취득세율 계산(기본 3.4%, 자경농민 제6조제1항 감면 1.6%, 귀농인 제6조제4항 감면 1.6% 구분 적용) 및 농지보전부담금(흔히 농지전용부담금이라고도 부름) 산출
  • 단독주택 태양광(3kW 정부지원사업 기준 및 자부담 분리) 발전량 및 전기요금 절감액 시뮬레이션
  • 농촌진흥청 표준소득 통계 기반 주요 작목별 예상 조수입 및 경영비 산출
  • 시골 이주 후 10년간의 자산 잔액 변동과 파산 시점을 예측하는 10년 자금 계획 계산기

2. 서비스는 중앙정부 법령 개정, 지자체 조례 변동, 원자재 가격 변동에 맞춰 계산 공식과 기본 단가를 수시로 갱신할 수 있습니다.

5제5조 (계산 결과의 한계 및 운영자의 법적 면책)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면책 사항을 충분히 인지하고 동의합니다:

  • 세무 및 감면의 한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취득세 경감은 신청자의 주소지 이전 여부, 농업 외 종합소득 기준(연 3,700만 원 미만 등), 의무 자경 및 사후관리 기간(자경농민 2년, 귀농인 3년) 충족 여부에 따라 실제 부과 여부가 달라지며, 본 계산 결과는 법적 면세 확인서가 아닙니다.
  • 토지 및 건축 인허가의 한계: 농지전용 가능 여부, 도로 너비(건축법상 4m 진입도로 확보), 배수로 연결, 지하수 수질, 정화조 방류 기준 등은 토지의 개별 입지와 226개 지자체 조례에 따라 허가가 불허될 수 있으며, 서비스는 인허가 가능 여부를 보증하지 않습니다.
  • 시공비 및 시장 단가의 가변성: 본 서비스의 건축·토목 단가는 평균적인 표준 시세입니다. 철근·레미콘 등 건축 자재비 인상, 지반 연약에 따른 기초 보강, 암반 굴착, 전기 인입 거리 등에 따라 실제 현장 견적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손실에 대한 책임 제한: 이용자가 본 웹사이트의 계산 결과나 안내 콘텐츠만을 신뢰하여 단독으로 체결한 부동산 매매계약, 시공도급계약, 대출 실행, 영농 투자 등으로 인해 발생한 직접적·간접적·결과적 재산상 손실에 대하여 운영자는 법적·금전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6제6조 (이용자의 의무 및 금지행위)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며, 적발 시 서비스 이용이 제한되거나 민·형사상 법적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 자동화된 수단(로봇, 크롤러, 스크래퍼 등)을 사용하여 서비스를 비정상적으로 대량 호출하거나 데이터베이스를 무단 수집하는 행위
  • 농촌가자의 계산 알고리즘, 소스코드, 시스템 구조를 역컴파일(Reverse Engineering), 디컴파일 또는 복제하여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 상담 신청 폼에 타인의 명의나 연락처를 무단 도용하여 허위 신청서를 제출하는 행위
  • 서비스 서버 및 네트워크에 고의로 과도한 부하를 유발하거나 보안 취약점을 탐색·공격하는 행위

7제7조 (상담 신청)

1. 서비스가 제공하는 '상담 신청' 기능은 이용자가 운영자에게 문의 내용을 전달하는 기능입니다.

2. 운영자는 시공·중개·세무 등 개별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며, 이 사이트의 계산 결과와 안내는 계약이나 신고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3. 이용자가 시공사, 중개사 등과 직접 체결하는 계약에서 생기는 하자, 계약 불이행, 대금 분쟁은 그 계약의 당사자 사이에서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8제8조 (광고의 게재 및 제3자 웹사이트와의 관계)

1. 서비스는 웹사이트 운영 재원을 확보하고 전면 무료 이용을 유지하기 위해 사이트 내에 Google AdSense 등 제3자 광고를 게재합니다.

2. 이용자가 사이트 내에 게재된 광고 배너나 외부 링크를 클릭하여 이동한 제3자의 웹사이트는 농촌가자의 운영 영역이 아닙니다. 해당 웹사이트의 거래, 정보 신뢰성,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서는 해당 사이트의 정책을 따르며 운영자는 이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9제9조 (지식재산권의 귀속)

1. 농촌가자가 자체 개발한 웹 UI/UX 디자인, 브랜드 상표, 10년 Runway 계산 알고리즘, 자체 작성 정책 해설 가이드의 저작권 및 기타 지식재산권은 농촌가자에 귀속됩니다.

2.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운영자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3. 서비스 내에 인용된 정부 공공데이터(농촌진흥청 소득통계, 한국에너지공단 지원금 고시 등)의 권리는 해당 공공기관에 귀속되며, 출처를 투명하게 밝힙니다.

10제10조 (데이터 정정 요청 및 고객 지원)

1. 이용자는 서비스 내 계산 수치나 법령 인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언제든지 공식 고객센터를 통해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공식 문의 채널:
- 고객센터 & 데이터 정정: [email protected]
- 비즈니스 및 B2B 제휴: [email protected]

3. 운영자는 접수된 오류 제보를 법령과 공공기관 자료에 대조해 확인하고, 오류가 확인되면 계산식과 문구를 수정합니다.

11제11조 (분쟁의 해결 및 준거법)

1. 본 약관의 해석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법령을 준거법으로 적용합니다.

2. 서비스 이용 중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될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을 제1심 전속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본 약관은 2026년 10월 13일부터 시행됩니다.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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