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보전부담금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농지를 집터나 창고 부지로 바꾸려면 농지전용 허가를 받고 농지보전부담금을 내야 합니다. 금액이 수천만원에 이를 수 있어, 땅을 사기 전에 반드시 먼저 계산해 봐야 하는 비용입니다.
작성: 농촌가자 운영팀 · 최종 확인일
계산 방법과 가정값
농지보전부담금은 전용하는 면적(㎡)에 ㎡당 부과액을 곱합니다. ㎡당 부과액은 개별공시지가의 일정 비율이며, 이 계산기는 농업진흥지역 안이면 30%, 밖이면 20%를 쓰고 ㎡당 5만원을 넘지 않도록 상한을 둡니다. 평수는 1평을 3.30578㎡로 바꿔 계산합니다.
농업인 주택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선택하면 부담금을 0원으로 보여 줍니다. 이 감면은 요건이 까다롭고 허가권자가 따져 보는 사안이므로, 체크한다고 곧바로 면제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담금 외에 측량·행정대행 비용 250만원과 ㎡당 2,000원의 공과금은 이 화면이 임의로 둔 가정값입니다.
숫자 예시: 진흥지역 밖 150평, 공시지가 ㎡당 20만원
150평은 약 495.9㎡입니다. 진흥지역 밖이면 공시지가의 20%인 ㎡당 4만원이 적용되고, 상한 5만원보다 낮으므로 그대로 쓰입니다. 부담금은 약 1,983만원입니다.
같은 조건에서 진흥지역 안이라면 30%인 6만원이 나오지만 상한 5만원에 걸려 ㎡당 5만원이 되어 약 2,479만원입니다. 공시지가가 더 높은 땅일수록 상한에 먼저 닿기 때문에, 땅값이 비싼 지역에서는 상한이 부담을 줄여 주는 역할을 합니다.
결과를 읽는 방법
이 금액은 건물을 짓는 비용이 아니라 농지를 다른 용도로 바꾸는 값입니다. 전용 허가를 받은 뒤 부담금을 내면 허가서를 받을 수 있는 절차로 진행되므로, 건축비 일정과 별도로 현금을 미리 마련해 두어야 합니다. 부담금이 큰 경우 분할 납부 제도가 있으니, 요건과 신청 방법은 관할 시·군과 한국농어촌공사에 확인하세요.
흔한 실수
첫째, 시세와 개별공시지가를 혼동하는 것입니다. 부담금은 시세가 아니라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둘째, 건물이 앉는 면적만 전용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마당, 진입로, 주차 공간 등 실제로 용도가 바뀌는 땅이 모두 전용 면적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셋째, 농업진흥구역에서는 일반인이 단독주택을 지을 수 없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모르고 땅을 계약하는 것입니다. 계약 전에 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 구역을 확인하세요. 넷째, 허가를 받은 뒤 사업을 접을 때 이미 낸 부담금이 환급될 수 있다는 점을 모르고 포기하는 것입니다. 환급 조건은 농지법과 관할 기관 안내를 따릅니다.
입력을 바꿔 보면 결과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진흥지역 밖 150평 전용을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만 바꿔 보면, ㎡당 5만원이면 부담금이 약 496만원, 10만원이면 약 992만원, 20만원이면 약 1,983만원입니다. 30만원이면 20%인 6만원이 상한 5만원에 걸려 약 2,479만원에서 멈춥니다. 진흥지역 밖은 공시지가가 ㎡당 25만원, 진흥지역 안은 약 16만 7,000원을 넘으면 더 이상 부담금이 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시지가가 높은 땅일수록 부담금이 공시지가에 비례해 늘어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반대로 공시지가가 낮은 땅은 부담금이 적지만, 그만큼 땅이 쌀 가능성이 높아 다른 비용(기반 시설, 진입로)이 더 들 수 있습니다. 전용 면적을 100평으로 줄이면 위 모든 금액이 3분의 2로 줄어드니, 집터와 마당을 최소한으로 잡는 설계도 비용 절감 수단입니다.
이 계산기는 부담금 외에 측량·허가 대행비와 공과금을 단순 가정값으로 더합니다. 지역마다 실제 대행 수수료가 다르므로 이 부분은 참고용으로만 보세요. 농지 전용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자체는 이 계산기가 판단하지 않습니다.
원문과 공공기관 자료
법령과 지원 기준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신청이나 계약 전에는 아래 원문에서 현재 기준을 직접 확인하세요.
- 국가법령정보센터 — 농지법 — 농지전용 허가와 농지보전부담금
-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 부담금 납부와 환급 안내
- 토지이음 — 농업진흥지역 여부 확인
-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 개별공시지가 조회
- 농림축산식품부 — 농지 제도 안내와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