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흥지역 30% / 밖 20%, ㎡당 5만원 상한농지법 시행령 제53조 [별표 2] 현행 기준

농지보전부담금(흔히 농지전용부담금이라고도 부름) 및 지목변경 비용 계산기

작성: 농촌가자 운영팀 · 최종 확인일

농지를 대지로 전용할 때 발생하는 농지보전부담금을 현행법에 따라 계산합니다. 농업진흥지역 안은 개별공시지가의 30%, 진흥지역 밖은 20%가 적용되며(㎡당 상한 5만원),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4항의 농어업인 주택 요건 충족을 전제로 100% 전액 감면이 예상됩니다.

전용 면적 및 공시지가 입력

150평 (약 496㎡)
단독주택 건립 시 통상 100~200평 전용 (건폐율 20~40% 적용)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기준 (㎡당 단가)
농어업인 주택 감면 요건 Gate (시행령 제29조제4항 6개 세부확인항목)0/6 요건 충족 (전부 충족 시 감면)
농지전용 총 소요비용
597만원
농업진흥지역 밖(20%) 부과율: 5,000원/㎡ 적용 (법정 상한 5만원/㎡ 이하)
농지보전부담금248만원
토목측량 및 허가대행250만원
채권매입 및 제세공과금99만원
계산한 전용면적과 공시지가 조건을 농지 종합 계획에 반영할까요?

대지전용 150평 (공시지가 25,000원/㎡)

농지 계산기로
* 상담 신청은 계약 또는 견적 확정을 의미하지 않으며, 단순 참고용 문의 접수입니다.

농지보전부담금(흔히 농지전용부담금이라고도 부름) 계산 방법과 평당 비용은 얼마인가요?

농지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 [별표 2]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과거 법률상 명칭은 '대체농지조성비'이며, 실무에서 흔히 '농지전용부담금'으로 통칭)은 '전용 면적(㎡) × 개별공시지가 × 부과율'로 산출되며, ㎡당 법정 상한액은 50,000원(평당 약 165,000원)입니다. 부과율은 토지의 법정 용도구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원화되어 적용됩니다:

  •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 (일반 단독주택 전용): 개별공시지가의 20% 부과
  • 농업진흥지역 안 농지 (농업인 주택 등 허용시설): 개별공시지가의 30% 부과

실제 계산 예시 (개별공시지가 200,000원/㎡인 농지 150평, 약 495㎡ 기준):

① 농업진흥지역 밖 (20% 적용)

200,000원의 20%인 ㎡당 40,000원이 적용됩니다(상한 50,000원 이하).
➔ 총 부담금: 495㎡ × 40,000원 = 1,980만 원

② 농업진흥지역 안 (30% 상한 적용)

200,000원의 30%는 60,000원이지만, 법정 상한 50,000원/㎡이 적용됩니다.
➔ 총 부담금: 495㎡ × 50,000원 = 2,475만 원 (농업인주택 적격 시 100% 감면)

* 실제 인허가 시에는 위 부담금 외에 토목측량 설계비(약 200만~300만 원)와 지역개발채권, 면허세 등의 행정 공과금이 함께 발생합니다.

전체 필지를 모두 대지로 전용하지 않고 건축 바닥면적 및 주차장 등 필수 면적(통상 100~150평)만 분할 전용하면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의 부담금을 합법적으로 절감할 수 있습니다.

농업진흥구역과 진흥지역 밖 농지의 주택 신축 전용 차이는 무엇인가요?

농업진흥구역(과거 절대농지)은 일반 도시민의 단독주택 건축 전용이 법적으로 엄격히 금지되며,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4항의 법정 요건(농업 수입 50% 초과 또는 세대 노동력 50% 이상, 세대주 설치, 부지 660㎡ 이하)을 갖춘 농어업인 세대주만 농업인 주택을 농지보전부담금 100% 감면(0원) 조건으로 지을 수 있습니다. 반면 농업진흥지역 밖(과거 상대농지)은 일반인도 단독주택(1,000㎡ 미만) 전용 허가를 받을 수 있으나, 개별공시지가의 20%(상한 5만원/㎡)에 달하는 농지보전부담금을 자부담해야 합니다.
용도지역 구분농업진흥구역 (절대농지)농업보호구역농업진흥지역 밖 (상대농지)
일반인 주택 전용원칙적 불허 (건축 불가)허용 (부지 1,000㎡ 미만)허용 (부지 1,000㎡ 미만)
농업인 주택 허가허용 (부지 660㎡ 미만)허용 (부지 660㎡ 미만)허용 (부지 660㎡ 미만)
농지보전부담금농업인 100% 면제 (0원)일반인 100% 부담 / 농업인 감면일반인 100% 부담 / 농업인 감면
부과 기준 단가공시지가 30% (상한 5만원/㎡)공시지가 30% (상한 5만원/㎡)공시지가 20% (상한 5만원/㎡)
인허가 핵심 요건시행령 제29조 농업인 요건도로 접도 4m 이상, 배수로 확보개발행위허가 기준 충족

농지전용 허가 및 지목변경(전·답 ➔ 대지) 절차

  1. 토목측량 설계사무소 선정 및 경계측량: 사업 대상 필지의 지적 경계를 측량하고, 주택 건축에 필요한 면적 분할도면과 토목 종횡단면도를 작성합니다.
  2. 농지전용허가 및 개발행위허가 접수: 관할 시·군·구청 민원실에 사업계획서, 토목도면, 피해방지계획서를 접수하고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칩니다.
  3. 농지보전부담금 납부고지 및 수납: 한국농어촌공사(농지은행)에서 농지보전부담금 납부고지서가 발급되면 30일 이내에 가상계좌로 납부해야 허가증이 교부됩니다.
  4. 건축 착공, 준공 및 지목변경(대지 전환): 건축공사를 완료하고 사용승인(준공검사)을 득한 후, 지적과에 토지이동신청을 제출하여 지목을 공식적으로 '대(垈)'로 변경합니다.

농지보전부담금 분할 납부 제도 및 합법적 절세 가이드

1. 최장 3년 분할 납부 신청: 부과 금액이 2,000만 원 이상인 경우 관할 지자체에 분할 납부를 신청하여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고 최장 3년간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2. 필지 분할 전용 전략: 1,000평 전체 농지를 대지로 바꾸지 않고, 주택과 마당에 필요한 150평만 분할 전용하면 수천만 원의 공과금을 절감할 수 있으며 잔여 농지는 농지 상태를 유지하여 영농 자격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공식 법령 근거 및 기준 (최종 확인: 2026.10.14)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농지법」 제34조, 제38조, 제38조의2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4항, 제53조 [별표 2]

• 한국농어촌공사: 농지관리기금 농지보전부담금 수납편람

계산 방법과 읽는 법

농지보전부담금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농지를 집터나 창고 부지로 바꾸려면 농지전용 허가를 받고 농지보전부담금을 내야 합니다. 금액이 수천만원에 이를 수 있어, 땅을 사기 전에 반드시 먼저 계산해 봐야 하는 비용입니다.

작성: 농촌가자 운영팀 · 최종 확인일

계산 방법과 가정값

농지보전부담금은 전용하는 면적(㎡)에 ㎡당 부과액을 곱합니다. ㎡당 부과액은 개별공시지가의 일정 비율이며, 이 계산기는 농업진흥지역 안이면 30%, 밖이면 20%를 쓰고 ㎡당 5만원을 넘지 않도록 상한을 둡니다. 평수는 1평을 3.30578㎡로 바꿔 계산합니다.

농업인 주택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선택하면 부담금을 0원으로 보여 줍니다. 이 감면은 요건이 까다롭고 허가권자가 따져 보는 사안이므로, 체크한다고 곧바로 면제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담금 외에 측량·행정대행 비용 250만원과 ㎡당 2,000원의 공과금은 이 화면이 임의로 둔 가정값입니다.

숫자 예시: 진흥지역 밖 150평, 공시지가 ㎡당 20만원

150평은 약 495.9㎡입니다. 진흥지역 밖이면 공시지가의 20%인 ㎡당 4만원이 적용되고, 상한 5만원보다 낮으므로 그대로 쓰입니다. 부담금은 약 1,983만원입니다.

같은 조건에서 진흥지역 안이라면 30%인 6만원이 나오지만 상한 5만원에 걸려 ㎡당 5만원이 되어 약 2,479만원입니다. 공시지가가 더 높은 땅일수록 상한에 먼저 닿기 때문에, 땅값이 비싼 지역에서는 상한이 부담을 줄여 주는 역할을 합니다.

결과를 읽는 방법

이 금액은 건물을 짓는 비용이 아니라 농지를 다른 용도로 바꾸는 값입니다. 전용 허가를 받은 뒤 부담금을 내면 허가서를 받을 수 있는 절차로 진행되므로, 건축비 일정과 별도로 현금을 미리 마련해 두어야 합니다. 부담금이 큰 경우 분할 납부 제도가 있으니, 요건과 신청 방법은 관할 시·군과 한국농어촌공사에 확인하세요.

흔한 실수

첫째, 시세와 개별공시지가를 혼동하는 것입니다. 부담금은 시세가 아니라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둘째, 건물이 앉는 면적만 전용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마당, 진입로, 주차 공간 등 실제로 용도가 바뀌는 땅이 모두 전용 면적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셋째, 농업진흥구역에서는 일반인이 단독주택을 지을 수 없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모르고 땅을 계약하는 것입니다. 계약 전에 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 구역을 확인하세요. 넷째, 허가를 받은 뒤 사업을 접을 때 이미 낸 부담금이 환급될 수 있다는 점을 모르고 포기하는 것입니다. 환급 조건은 농지법과 관할 기관 안내를 따릅니다.

입력을 바꿔 보면 결과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진흥지역 밖 150평 전용을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만 바꿔 보면, ㎡당 5만원이면 부담금이 약 496만원, 10만원이면 약 992만원, 20만원이면 약 1,983만원입니다. 30만원이면 20%인 6만원이 상한 5만원에 걸려 약 2,479만원에서 멈춥니다. 진흥지역 밖은 공시지가가 ㎡당 25만원, 진흥지역 안은 약 16만 7,000원을 넘으면 더 이상 부담금이 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시지가가 높은 땅일수록 부담금이 공시지가에 비례해 늘어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반대로 공시지가가 낮은 땅은 부담금이 적지만, 그만큼 땅이 쌀 가능성이 높아 다른 비용(기반 시설, 진입로)이 더 들 수 있습니다. 전용 면적을 100평으로 줄이면 위 모든 금액이 3분의 2로 줄어드니, 집터와 마당을 최소한으로 잡는 설계도 비용 절감 수단입니다.

이 계산기는 부담금 외에 측량·허가 대행비와 공과금을 단순 가정값으로 더합니다. 지역마다 실제 대행 수수료가 다르므로 이 부분은 참고용으로만 보세요. 농지 전용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자체는 이 계산기가 판단하지 않습니다.

원문과 공공기관 자료

법령과 지원 기준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신청이나 계약 전에는 아래 원문에서 현재 기준을 직접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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